AI 판사, 과연 실제로 사용 가능할까?

안녕하세요.

미디어영상광고학과 20230313 이예솔입니다.

 

여러분은 "AI 판사"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
뉴스나 기사를 통해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.

 

AI 판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 을 말합니다.

최근 AI 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찬반 논쟁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는데요.

 

여러분은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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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찬성 : 더 빠르고, 정확하게!

1.    빅데이터를 이용한 형량

 AI의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그동안의 사례와 법률 등을 살펴 정확한 형량을 부여할 수 있어요.
처벌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 가능해요.

 

2.    빠른 속도

AI 판사는 순식간에 법률 문서와 그동안의 판례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어요.
처리 속도, 효율성 측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.
반복적인 사건에서는 신속한 판결이 가능해요.

 

3.    차별 없는 판단

AI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성별, 인종, 사회경제적 부분을 제외하고 판결을 할 수 있어요.
사람보다 더 중립적인 판결이 가능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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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반대 : 정말 정확한 거 맞아?

1.    판결에 대한 오류

AI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단순 판결 오류인지, 아니면 AI 자체의 알고리즘 문제인지 알 수 없어요.

 

2.    설명 불가능한 블랙박스

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. 이러한 점은 이후에 있을 판결에 선례로 활용하기 어려워요.

 

3.    차별적인 데이터 수집

AI도 차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요.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.
실제 AI 챗봇 ‘이루다’는 편견이 있는 데이터 수집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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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,반 의견 모두 이해가 가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가요?

 

🤔 AI 판사의 도입, 과연 가능할까?

피고인이 거짓된 진술을 한다면 AI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? 혹은 잘못된 데이터 학습으로 판결의 오류가 생긴다면요?

AI 판사가 도입되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.

 

AI 판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I에게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주고,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 

여러분은 ‘AI 판사’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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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: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opinion/column/1158762.html?utm_source=copy&utm_medium=copy&utm_campaign=btn_share&utm_content=20250430
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72624

 

강현석. (2024).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기능의 가능성 고찰 –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-.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, 12(1), 35-41.